네덜란드 도박 규제기관 칸스펠아우토리테이트(Kansspelautoriteit, KSA)는 2026년 10월 22일 EOD Code SRL에 부과한 €37,250,000(3,725만 유로)의 행정 과징금을 공개했다. 이 결정은 10월 6일 내려졌고 10월 7일 발송됐으며 사건 번호는 20970이다. KSA는 이 업체가 Instantcasino 등 여러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의 필요한 허가 없이 현지 이용자에게 온라인 카지노 게임과 스포츠 베팅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2024~2026년 반복된 조사에서 감독관들은 네덜란드 인터넷 연결로 계정을 만들고 입금한 뒤 도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 이용자의 접속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무허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 네덜란드 라이선스를 정지하거나 취소한 사건은 아니다.
조사 대상은 Instantcasino, Skyhills, Slotmonster, Betiro, Betblast, Fastslots, Goldenpanda, Sambaslots, Winningz, Incognitocasino, Foxygold, Luckypays 등 12개 사이트다. KSA는 일부 사이트에서 네덜란드 은행 결제수단과 가상자산 입금, 네덜란드어 결제 안내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가입 과정의 뚜렷한 연령 확인 부족, 자동 플레이 기능 등 이용자 보호상 문제도 지적했다. EOD Code는 과거 무허가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026년 7월 후속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기관은 가상자산과 익명 결제수단이 자금세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봤지만, 모든 거래가 자금세탁이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과징금 산정과 향후 절차
KSA는 검색량 등의 지표를 활용해 EOD Code의 2025년 네덜란드 관련 추정 총게임수익을 €108,374,000 로 계산했다. 여러 가중 사유를 반영한 최초 산정액은 €292,600,000 였지만, 매출에 연동된 법정 상한이 적용되면서 실제 부과액은 €37,250,000로 낮아졌다. 수익 관련 수치는 규제기관의 추정치이지 감사받은 기업 재무 실적이 아니다. KSA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번 처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자체가 처분의 효력을 자동 정지시키지는 않는다. 현재 새 과징금의 납부 여부나 관련 사이트 전체의 폐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KSA 공식 발표: https://kansspelautoriteit.nl/nieuwe-recordboete-illegaal-kansspelaanbod-opgelegd-37-miljoen-voor-eod-code
과징금 결정 원문: https://kansspelautoriteit.nl/sites/default/files/2026-10/2026-10-06_20970_Boetebesluit%20instantcasino.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