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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동향뉴스

2026년 10월 글로벌 도박 산업: 브라질 폐쇄·영국 합의·네덜란드 제재

브라질 베팅 영업 중단 및 잔액 반환, EOD Code 제재, 영국 규제 합의, 뉴질랜드 면허 신청 등 2026년 10월 주요 6개 사건.

보도 기간은 2026년 10월 1~31일, 최종 사실 확인일은 2026년 11월 1일입니다. 본 월간 보고서는 정부와 규제기관 자료로 확인된 주요 사건 6개를 다룹니다. 브라질의 전국적인 베팅 금지 조치는 9월 발표됐으며, 10월에는 플랫폼 서비스 중단과 잔액 반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집행이 본격화됐습니다. 규제 발표와 실제 결과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1. 브라질: 베팅 사이트 폐쇄와 고객 잔액 반환

브라질 임시조치 1.394/2026은 2026년 9월 25일 발표됐습니다. 자발적 출금 신청 기한은 10월 5일이었고, 기존 허가 플랫폼은 10월 6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10월 9~14일 은행 반환 일정을 정했으며, 운영상 문제로 일반적인 은행 반환이 불가능할 때 Caixa Econômica Federal의 개입을 예정했습니다.

10월 6일 법무부는 약 26.5 million명의 이용자에게 R$1.325 billion 의 잔액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발표에서는 사업자들이 수정해 보고한 R$159 million 과 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8개 업체가 언급됐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수치를 단순히 뺀 금액을 실제 환불 완료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월 9일 당국은 불법 베팅 및 광고와 관련된 사이트와 온라인 채널 20,318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그중 16,627개는 베팅 사이트였습니다. 차단을 의뢰했다는 것이 모든 사이트가 이미 차단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10월 19일에는 Select Operations Ltda.의 미반환 고객 잔액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이 공개됐습니다.

2. 네덜란드: EOD Code에 대한 기록적인 행정제재

네덜란드 규제기관 Kansspelautoriteit(Ksa)는 2026년 10월 22일 EOD Code SRL에 약 €37 million 의 행정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nstantcasino, Skyhills 등에서 네덜란드 내 접속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고, 연령 확인 절차와 암호화폐·익명 결제 방식도 지적됐습니다.

Ksa는 불법 영업 규모 추정치를 반영한 동종 최대 수준의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만으로 전액 징수됐거나 모든 이의제기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영국: 51개 오프라인 카지노 관련 £5 million 규제 합의

영국 도박위원회는 10월 7일 Rank Group 계열 Grosvenor Casinos Limited, Grosvenor Casinos (GC) Limited, Gaming Group Limited가 £5 million 을 지급하는 규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세 회사는 영국에서 51개 카지노를 운영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고객 실사, 위험 평가 및 이용자 보호 통제의 미비가 드러났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 감사도 요구됐습니다. 이 돈은 규제 합의금이며 형사법원의 벌금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뉴질랜드: 면허 경매 낙찰과 실제 허가의 차이

뉴질랜드 내무부에 따르면 온라인 카지노 면허 경매는 2026년 10월 12일 종료됐습니다. 32개 참여자가 10회 입찰에 참여했고 11개 주체가 제공 예정인 15개 면허에 대한 신청권을 확보했습니다. 최종 경매가는 면허당 NZ$15 million 으로 발표됐습니다.

신청권은 운영 면허 자체가 아닙니다. 신청자는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심사 중인 업체에는 광고 금지를 포함한 조건부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면허 체계는 2027년을 목표로 합니다.

5. 영국: L & L Europe의 출금 지연 관련 합의

영국 도박위원회는 10월 21일 7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L & L Europe Limited와 £900,000 의 규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출금 요청만 허용하거나 더 일찍 요청할 수 있었던 정보를 출금 시점에 요구해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한 행위가 지적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사회적 책임 관련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법적 신원확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부당한 출금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액은 형사 벌금이 아닌 규제 합의금입니다.

6. Bet St George 관리인 선임과 BresBet 출금 문제

2026년 10월 16일 영국 도박위원회는 Bet St George Ltd에 관리인이 선임됐다고 확인했습니다. Bet St George와 BresBet Ltd는 준법 관련 의혹으로 8월 28일 면허가 정지됐으며 9월 4일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9월 30일 규제기관은 일부 BresBet 고객의 출금 어려움을 인정했지만, BresBet이 Bet St George와 같은 관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면허 반납, 출금 지연, 기업 관리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10월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시장 폐쇄가 발표돼도 모든 이용자의 환불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제재 발표만으로 벌금 징수가 확인되지 않으며, 면허 신청권을 얻었다고 최종 면허가 발급된 것도 아닙니다. 고객 자금 보호와 정확한 사실 구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월과 12월에 지켜볼 사항

브라질에서는 실제 반환 실적, 미제출 자료 관련 소송과 사이트 차단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EOD Code의 후속 절차, 영국은 BresBet 출금과 Bet St George 관리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2026년 12월 1일 전환 마감과 신청 심사가 중요합니다.

Primary official sources

Brazil — Ministry of Justice, 6 October shutdown announcement:
https://www.gov.br/mj/pt-br/assuntos/noticias-1/bets-fora-do-ar-plataformas-cumprem-determinacao-e-encerram-apostas-no-brasil/

Brazil — Ministry of Justice, 9 October blocking referrals:
https://www.gov.br/mj/pt-br/assuntos/noticias-1/mais-de-20-mil-sites-ilegais-de-apostas-e-de-publicidade-sao-encaminhados-para-bloqueio

Brazil — Attorney General's Office, 19 October court order:
https://www.gov.br/agu/pt-br/comunicacao/noticias/justica-determina-que-bet-informe-saldo-devedor-nao-resgatado-por-apostadores/

Brazil — federal government, updated balances and missing company reports:
https://www.gov.br/secom/pt-br/acompanhe-a-secom/noticias/2026/10/bets-informam-r-159-milhoes-a-devolver-agu-acionara-oito-empresas-que-nao-enviaram-dados-aos-bancos

Netherlands — Kansspelautoriteit, 22 October:
https://kansspelautoriteit.nl/nieuwe-recordboete-illegaal-kansspelaanbod-opgelegd-37-miljoen-voor-eod-code

United Kingdom — Gambling Commission, 7 October:
https://www.gamblingcommission.gov.uk/news/article/land-based-casino-operators-to-pay-gbp5m-for-regulatory-failures

New Zealand —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licensing timeline:
https://www.dia.govt.nz/Online-Gambling-for-Providers

United Kingdom — Gambling Commission, 21 October:
https://www.gamblingcommission.gov.uk/news/article/l-and-l-europe-pays-gbp900-000-for-failures-including-withdrawal-delays

United Kingdom — Gambling Commission, Bet St George and BresBet updates:
https://www.gamblingcommission.gov.uk/news/article/suspension-of-licences-bresbet-ltd-and-bet-st-george-ltd

Editorial note: This is independent industry reporting, not a gambling recommendation, legal opinion or statement that any operator may lawfully serve readers in a particular country.

https://betverity.com/guides/brazil-betting-refunds-delayed-2026
https://betverity.com/news/dutch-ksa-fines-eod-code-37-25-million-record-unlicensed-gambling-case

https://betverity.com/guides/bresbet-licence-surrender-withdrawals-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