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r에 총 2억 6,000만 호주달러 민사 제재
호주 연방법원은 2026년 10월 28일, The Star Entertainment Group 산하 카지노 운영사 두 곳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TF)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합계 2억 6,000만 호주달러(A$260 million)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은 금융정보기관 AUSTRAC이 2022년 11월 제기했으며 판결 번호는 [2026] FCA 1606이다.
금액은 시드니 운영사 1억 9,500만 호주달러, 퀸즐랜드 운영사 6,500만 호주달러로 나뉜다. 법원은 약 19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다. 이번 연방 차원의 제재는 기존 주 정부 규제 조치와 별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어떻게 위반됐나
법원은 The Star가 법정 기준에 맞는 AML/CTF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했고, 고객 활동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행위는 주로 2016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이어졌다.
핵심 문제는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실사 부족, 자금 출처 확인의 미흡, 그리고 일부 제3자 거래 및 현금 입금 경로에 대한 통제 부족이었다. 실제 자금 제공자의 신원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채 이루어진 거래는 의심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AUSTRAC의 설명이다.
VIP 고객과 정킷(junket) 사업에 집중된 조사
AUSTRAC에 따르면 1,200명 이상의 고객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높은 경로를 통해 카지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법원은 조사 대상 기간 정킷 사업 매출이 14억 호주달러를 초과했고, The Star가 자체 계산한 고위험 고객 매출은 약 13억 3,000만 호주달러였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업 매출이며 같은 금액이 실제 세탁된 자금으로 입증됐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 겹칠 수 있는 두 범주를 합산해 불법 자금 규모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왜 4억 호주달러가 아닌 2억 6,000만 달러인가
AUSTRAC은 약 4억 호주달러를 요구했고, The Star는 1억 호주달러를 넘는 제재가 경영 지속성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meron Moore 판사는 위반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판단하면서도, 약 2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기존 주 정부 제재, 카지노 면허 관련 규제 조치 및 이후 개선 노력을 함께 고려했다.
분할 납부 결정이 곧바로 면허 회복이나 재무 건전성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호주 카지노 산업에 남긴 의미
이 판결은 문서상 규정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카지노 사업자는 고객 신원 확인, 자금 출처 검증, 지속적인 거래 감시와 경영진 감독을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민사 제재로, 언급된 모든 고객이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BetVerity는 The Star의 제재금 납부와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규제 절차를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